전경련 "기업가정신 지수, 30년 새 반토막"

"80년대 이후 지속 하락…규제 완화 등 특단 조치 필요"

기업가 정신이 1980년대보다 2010년대에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8년 90.1로 1981년 183.6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가 고유의 가치관 또는 기업가적 태도를 가리킨다.

전경련은 기업가정신 산출 기준으로 △기업호감도, 기업가 직업 선호 등 문화요인 △경제제도 수준 등 제도요인 △경제활동참가율, 공무원 시험 경쟁률 등 경제의지 △창업률, 대기업 비중 등 기업활동 △법의 지배지수, 국회 발의법안 건수 등 공공부문 등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을 꼽았다.

10년 단위로 보면 1981년~1990년 기업가정신 지수는 158.6을 기록한 이후 △1991년~2000년 100.8 △2001년~2010년 85.4 △2011년~2018년 88.2 등 지속해서 내림세를 보였다.

여기에는 기업활동과 공공부문 지수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 비중은 1981년 약 7%에서 2018년에는 1%대로 하락했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는 조사를 시작한 1993년 약 352.7개에서 2018년 654.6개로 많이 증가했다.

이처럼 사업체 수는 증가하지만, 대기업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기존 기업의 성장의지가 약화했다는 방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공공부문 지수중에서는 발의법안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기업가정신 지수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법안 발의 수는 11대 국회(1981~1985년) 491건에서 20대 국회(2016~2020년) 2만4014개(지난달 22일 기준)로 약 49배 증가했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기업가정신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가정신의 하락은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규제 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규제 법안의 신중한 발의,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절실하다”며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기업가정신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