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 총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등교수업 순차적 추진"

"그동안 문 닫았던 시설 운영 단계적 재개…모임·행사도 방역수칙 준수 전제로 허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일 종료된다. 3월 22일 이후 45일 만이다. 6일부턴 운영이 중단됐던 시설들이 재개되고, 등교수업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정 총리는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지난달 두 차례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해외유입이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산발적인 지역발생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실내 체육시설과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 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게 골자다.

하지만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27명, 일평균 10명을 밑도는 등 국내 발생 추이가 안정세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18일이 지났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에 따라 정부는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안정세가 이어지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도 검토한다.

단 방역수칙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정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가가 경제·사회적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국민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