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합뉴스)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9·19 합의 위반

북한군이 3일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군은 일단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경고 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다"고 말했는데요. 남측 인원과 장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북한의 이번 총격이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군사합의 체결 이후 GP에서 총격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국민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3일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정아 사건' 변양균 "연금 감액 위헌"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71)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에 현금 지급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인도구속 합당 판결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지만 지난달 27일 재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