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화제] 여야, 서울시 국감서 '뉴타운' 집중 제기

14일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여ㆍ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2002년부터 추진된 뉴타운 사업은 6년이 지난 현재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1지구만 사업이 완료되고 원주민 재정착률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뉴타운 지구를 35개나 지정하는 등 무책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질책했다.

조정식 의원(민주당)도 "뉴타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규모가 크고 분양가가 높아 기존 주민이 재입주에 큰 부담을 갖고 있고, 임대주택 입주 비용도 경제적 부담이 과하다"며 "실 거주민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현행 뉴타운 사업은 지금 당장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욱철 의원(무소속)은 "뉴타운 추가 지정계획은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달 19일 수도권에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엇갈린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은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에 뉴타운 15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뉴타운 지정권자인 서울시와 국토부간 운영중인 '정책협의회'는 4월과 5월 단 세차례만 열렸으며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오 시장도 이미 여러차례 임기중 뉴타운을 추가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뉴타운 사업이 값싼 집을 허물고 비싼 아파트를 짓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도 뉴타운의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사업을 두둔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는 데 치중했다.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뉴타운 개발사업에서 돈 없는 원주민은 쫓겨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재산을 불린다는 지적이 있다"며 "서울시는 원주민들을 위해 분양가가 저렴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은 "뉴타운 사업이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보다는 정책적 논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뉴타운사업은 부동산정책 뿐 아니라 경제정책이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조절하면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뉴타운 관련 정책을 옹호했다.

윤 영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의 경우 신규택지 확보가 쉽지 않고, 기존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뉴타운 추진이 최선의 주택정책"이라며 "임대주택 건설과 순환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면 뉴타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을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