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ㆍIT업계, '원격의료' 알맹이 빠진 '한국판 뉴딜'에 한숨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이후 정책 및 법안통과돼야 4차 산업 의료기기ㆍIT기업 살릴 수 있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발표에 IT 업계와 의료기기 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기대감이 높아진 원격의료 추진이 결국 알맹이 빠진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이유다.

정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개최 결과 브리핑’을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이 학계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데 국한된다고 밝혔다. 결국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화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보여준 원격의료의 의미가 법적 해결책으로 담길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시범사업이냐”라며 “국내 첨단 의료는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수 십억원의 개발비가 드는 신기술 투자는 꿈도 꿀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시장을 테스트베드라고 생각한다. 이번 진단키트 사례처럼 국내 시장의 데이터가 있어야 해외 수출이 이어지는데 결국 또 다시 원점”이라며 “내수시장이 받쳐줘야 해외 시장 반응을 끌어갈 수 있고 영세한 의료기기 기업들이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데 뉴딜이라는 거대한 포장에 기대를 건 기업인들의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의료기기 법안은 2010년(18대 국회), 2014년(19대 국회), 2016년(20대 국회) 세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 및 의료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업계에선 코로나19로 한국 의료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언택스 서비스가 안착하며 이번 정부의 발표에 거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었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협회 회장은 “한국판 뉴딜이 기대감에 못미친 것은 사실이고 이번 한시적 전화진료 등 비대면 시범사업도 한계가 있다”며 “다만 이번 정부 들어 규제샌드박스가 잘 작동되고 있고 이번 발표도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화진료 등 이번 비대면 시범사업이 13만 건 이상 처방이 이뤄졌는데도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었다는 의미있는 근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 이후 정책과 함께 법안 통과까지 정부의 합리적 방안들이 나와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거센 만큼 관련 인프라 사업부터 마련해 나가는 한편 여러 보완장치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