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국회 조속 처리해달라"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취임 3주년 기념 대국민 특별연설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두 번째 해법으로 ‘고용안전망’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면서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면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