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가구 1주택자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돼…부분 완화는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된다”며 “다만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며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009년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9억 원)을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선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또 정 총리는 토지공개념 개헌 논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며 “당정 간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해선 “수출규제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열심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과 통화스와프도 복원해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경제협력 등은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측의 문제라기 보다는 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문제여서 우리는 합리적인 선에서 대화하고 관계 정상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관련 “북한의 호응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조금은 더 적극적 행보를 해야 하며, 국제제재의 틈새를 찾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질본) 청 승격 방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이어 “질본만 따로 ‘원포인트’ 정부조직개편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떤 계기에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지금은 별로 조직개편을 연구하고 있지는 않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개헌에 대해선 “개헌은 정치권의 몫”이라고 선을 긋고 “개인적 소신은 있지만 총리로서 개헌을 추진하거나 개헌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21대 국회) 개원 후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개헌을 하려면 앞으로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또 넘어가버린다”고 말했다.

또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1차(11조7000억 원)와 2차(12조2000억 원) 때 보다는 규모가 더 커져야 하며, 국채발행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아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차기대선 출마에 대해선 “지금 총리나 잘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살아오며 어느 자리를 놓고 욕심을 내 뛰어간 적이 없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니 다음 쓰임새가 있더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