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OECD와 중소기업 정책 공동 연구 나선다

- 내년 1월 공동 연구 본격 시작

▲박영선(왼쪽)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 있는 Station F의 Share Zone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 나선다. 이를 관련해 내년도 예산도 편성할 계획이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는 OECD와 중소기업 정책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6월 예산심의절차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 예산 규모는 4억 원가량이며 연구 기간은 최소 16개월에서 18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연구 주제에 관해서는 거시적인 부분만 확정한 상태로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중소기업 정책을 OECD와 공동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OECD 회원국의 중소기업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공할 수도 있다. 본격적인 연구 시작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다만 6월 예산심의절차에 중기부가 이를 반영한다고 해도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될지, 또 이후 국회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이 워낙 컸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해 11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본부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이니셔티브(D4SME)’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작됐다.

D4SME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올해 발족했다.

당시 박 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 주재자 역할로 참여했다. 이어 박 장관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도 했다.

박 장관의 출장 이후 중기부는 OECD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정책 리뷰’를 추진하는 데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OECD 측에서 먼저 공동 연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인력 3명과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원 1명으로 총 4명이 OECD 측 담당자 4명과 미팅을 했다. OECD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금융ㆍ자금, 디지털화, 기업가 정신 등을 조사 분석한다.

향후 연구진이 꾸려지면 OECD CFE(Centre for Entrepreneurship)가 연구를 관장하고 중소기업작업반(WPSMEE), 지역경제고용개발위원회(LEED) 협조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에서 파견 인력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화되진 않았다. 4억 예산에도 파견 인력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