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신학용의원, 인사이트펀드 강도 높게 비판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16일 지난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출시한 인사이트 펀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신 의원이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들 수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에 설정된 3개 펀드의 수익률은 지난 10일 기준 평균 -50.04%을 기록했다.

그 외 지난 2월 4일에 설정된 인사이트 혼합형 자1호(C-C2)는 -35.70%, 5월 21일에 설정된(C-F)는 -42.81%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5개 인사이트 펀드의 기간별 손실액을 살펴보면 갈수록 손실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사이트 펀드의 수익률 부진과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손실은 다른 해외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지만, 그 중에서도 인사이트 펀드는 운용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학용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인사이트 펀드의 국가별 투자 비중을 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중국 투자비중이 61%였고, 중국을 포함한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에 87%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중국 펀드라고 불러야 하거나, 하다못해 동아시아 펀드라고 불러야 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그는 "인사이트 펀드 출시 당시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향후 인사이트 펀드가 어떤 나라 위주로 운영될지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미래에셋 측은 현행 간투법 조항을 들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나,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펀드 불완전 판매라는 항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인사이트 펀드가 일부 국가에 과도하게 투자해서 손실을 입고 있는데도, 금융감독당국이 관련 법규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운영해오고 있는 '금융이용자 모니터단'의 모니터 요원들 중 상당수가 펀드 관리 감독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는데, 금감원이 손놓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간투법)상 투자자산별 취득제한은 있지만, 특정 투자지역에 집중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법률개정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해외 공모 펀드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만 투자금액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펀드 판매시 투자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해야만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간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