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소기업 금융지원, 적절한 해법은?”

‘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정화(앞줄 왼쪽 네번째)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과 김기문(앞줄 왼쪽 다섯번째) 중기중앙회장이 14일 열린 ‘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사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해 생계형 지원은 재난지원 성격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14일 열린 ‘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정화 중기정책학회장을 비롯해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장 등 중소기업 정책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코로나 위기극복 소상공인ㆍ자영업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정희 교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성격을 구분해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업형과 생계형으로 금융지원을 구분해 생계형에 대해서는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 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소상공인을 재난 안전 취약 계층으로 상정한 뒤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현재의 위기 환경을 △급격한 내수 경제 하강 △온라인 시장으로 급속한 이동 △실업률 확대로 자영업 시장 과당경쟁 우려 △정부지원금 등 외부경제에 의존 가속화 등 4가지로 정리했다. 금융 지원에서는 △신속 집행 △절차 간소화 △범국민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장은 금융지원에서 중요한 점 3가지를 △충분한 규모 △신속한 지원 △우선순위와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성으로 요약했다.

조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보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대이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2.4%에 그친다”며 “중소기업 지원에 충분한 자금 공급이 더 필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신속한 금융지원에 관해서도 해외 사례를 들었다. 그는 “스위스의 경우 18조 원을 1주일 만에 중소기업에 지원했다”며 “한 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30분 안에 돈이 들어오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이처럼 채널을 일원화하다 비대면 통합 지원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금융지원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소비·생산·소득 측면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며 경제가 급속히 위축된 상태인 만큼 대공황 이상의 경제 불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건비, 임대료 등 생산요소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 금융 원칙 제언을 △시설투자자금보다는 운전자금 지원에 집중 △중소기업의 재무구조조정 유도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돕는 브로커 업체 철저히 배제 및 사법 처리 등으로 요약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뒤 올해 2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으로 정식 등록됐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는 “사단법인 발족 뒤 첫번째 토론회라 뜻깊다”며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백 투 베이직(Back to Basic)’의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투자, 혁신을 어떻게 살릴지에 관해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그 외 걸림돌은 치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생존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체력을 키우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