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윤모 산업장관 "포스트 코로나, GVC 변화 대응이 중요…내달 말 GVC 재편 대책 발표"

국제협력·유턴 정책에 기업 차원 대응 전략 포함…전기요금 인상 관련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검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6월 말 유턴 정책과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 산업적·제도적 지원책을 담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GVC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이같이 말했다.

GVC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를 말한다. 제품의 설계, 원재료·부품 조달, 생산, 유통·판매 등 각 과정이 다수 국가와 지역에 걸쳐 형성된 분업 체제다. 여러 나라가 각자 잘하는 분야에서 국제적 분업과 협력을 통해 생산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그러나 그만큼 외부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멈추는 바람에 한국 수출이 휘청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로 GVC의 붕괴는 전형적인 무역 의존 국가인 한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 수출은 지난달 전년 대비 24.3% 감소한 369억2000만 달러에 그쳤으며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46.3% 급감했다.

이에 글로벌 분업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돌발 변수에 맞설 수 있는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성 장관은 “GVC 재편 대책은 리쇼어링(reshoring·유턴기업) 대책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이 먼저 필요하고, 나아가 산업적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지원 제도 시스템과 현재까지 공급선을 하나만 갖고 있는 걸 다양화했을 때 제도적 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별기업에 지원 시스템이나 집단화해서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차원에서 지원내용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유턴 기업 정책은 우리 제도가 좀 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과거 했던 것을 줄이고 연관은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사업에 투자를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 이후 전기요금 인상 이슈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를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전력 요금에 대한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과 석탄을 합해 2020년 46.3%에서 2034년 24.8%로 반토막 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0%로 크게 늘어난다. LNG와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석탄발전이나 원전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그린뉴딜과 관련해선 “즉시 프로젝트화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환경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의 합동 서면보고를 받기로 했다.

산업부가 고민 중인 그린뉴딜은 △2~3년 이내에 성과 도출할 수 있는 것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것 △기존사업의 단순 확대가 아니라 상징성으로 카테고리화해서 프로젝트화할 수 있는 내용 △실제 예산이 들어가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 중심이다.

성 장관은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친환경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린뉴딜 프로젝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갈지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슈인 원격의료에 대한 산업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의 효용성을 많은 국민과 지역이 느꼈다”면서 “코로나19가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효과를 줬다”고 답했다.

이어 “순기능은 검증이 됐다고 보이고, 반대쪽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앞으로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