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ㆍ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에 속도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8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내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신청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18일부터 대출 사전 접수를 시작하고 25일 본격적인 대출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방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 준비사항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방안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접촉을 꺼리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교양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못해서 실질적 실업 상태임에도 사회안전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김 차관은 "약 93만 명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 원의(월 50만 원×3개월) 생계안정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일거리와 소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과 관련해서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의 전산망 연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스템 마련 등 제반 준비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이를 통해 차질없이 5월 18일 대출 사전 접수를 시작하고 25일 본격적인 대출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특히 1차 프로그램 지원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대출 신청과 집행 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2차 프로그램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약 5500여 개의 지점을 갖추고 있는 시중은행을 대출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5월 18일 대출 사전 접수를 차질없이 개시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신용보증재단과 전산망 연결이 가능한 6개 시중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과 대구은행부터 대출을 시작하고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대출창구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거래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또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시행됐다며 먼저 항공, 해운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