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은 화해와 통합의 토대"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 인터뷰..."개헌 논의되면 5.18 정신 헌법에 담겨야"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남은 과제중 최우선은 발포 명령의 책임자를 밝혀내는 것이며, 이는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토대"라고 말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는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방송된 광주MBC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서 5.18의 역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다시금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의 여러 과제들 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결국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 치유되어야 화해가 있고, 또 국민 통합이 이루지는 것"이라면서 "그 출발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다. 마침 오늘부터 5.18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전히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서 어딘가에는 아마 암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집단 학살자들, 그분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그 어떤 경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그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그런 어떤 그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5.18 정신이 헌법에 반영돼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운동의 이름을 계승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헌법 전문에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실제로 문안화 돼서 집약돼 있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라면서 "4.19의 혁명만으로 민주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가운데 촛불혁명은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18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5.18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래서 저는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18 왜곡과 폄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할 때 5.18 공식 기념식에 정식으로 초청받아서 참석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광주지방보훈청장의 경과보고, 그리고 국무총리의 기념사, 그것을 들으면서 그 속에 정말 5.18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존중, 진심, 이런 부분이 거의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사실들, 또 유족들이 따로 기념식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심정이었다"면서 "그때 대통령이 된다면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지역의 하나의 기념 이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로 승화시키고, 또 대통령으로서도 해마다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두 해에 한 번 정도씩은 참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도 허용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기념식을 치러야겠다는 그런 식의 각오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 각오와 약속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40년 전 5.18 소식을 언제 어디서 처음 접하게 됐는지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참석한 5.18 기념식 때 유족 김소형 씨를 안아줬을 때의 소회 등 5.18과 관련한 개인적인 경험과 소감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5.18을 처음 접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언론의 왜곡보도 실상을 깨닫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0년 전 경희대 복학생 신분으로 학생운동을 이끌다 전두환 신군부에 예비검속돼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5.18 소식을 경찰로부터 들었다.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들었던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과 시민군의 무장 저항 사실이 정작 언론을 통해서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게다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술회했다.

청와대는 "이번 출연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소회와 생각,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 등을 담담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