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 통과…미·중 갈등 고조될 듯

만장일치로 가결…인권 탄압 관련자 미국 자산 동결 등 제재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상원이 14일(현지시간) 중국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 유린 의혹과 관련해 중국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 내 반중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상원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구르 인권 문제를 꺼내 들면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승인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과 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백악관이 180일 안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그곳에서 감금된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추정치 등 인권 상태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미 국무부가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최대 100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잡아 가뒀다는 인권 침해 고발이 잇따랐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2017년 신장에 들어선 ‘직업훈련소’가 사실은 소수민족을 탄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제 구금시설이라며 해당 내용에 관한 증거가 담긴 중국 정부 내부 문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상원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하원의 손에 전해졌다. 하원이 수정 의결 없이 법안을 승인하면, 이는 백악관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을 1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 3분의 2의 찬성이 있다면 법안은 확정될 수 있다.

미 상원의 이번 위구르 법안 통과에 대해 중국 측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양국 관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위구르 인권 문제는 홍콩 이슈와 함께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이슈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