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5ㆍ18 발포명령자 누구였는지 진상 규명돼야"

5·18 40주년 인터뷰…"5·18 및 6월 항쟁, 헌법에 담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광주 MBC와 인터뷰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ㆍ18 당시 발표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한 데 이어 매년 5ㆍ18 진상 조사 의지를 드러나냈다.

이에 따라 12일 활동을 시작한 5ㆍ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5ㆍ18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ㆍ폄훼 발언을 지적하며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의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이 담겼다. 이 개헌안은 같은 해 5월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대해선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담는 것은 이르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광주 시민에 대한 죄책감을 고백했다. 문 대통령은 반유신투쟁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돼 경희대에서 제적됐다가 군 복무를 마친 후 학교를 떠난 지 5년만인 1980년 복학했었다. 복학 뒤에도 반독재 민주화 요구 시위에 가담했다가 그해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확대되자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됐다.

문 대통령은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광주 시민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이 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석방 후에 보니 오히려 폭도들의 폭도인 양 왜곡돼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떻게 보면 저는 광주 바깥에서 가장 먼저 광주의 진실을 접한 사람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