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재정악화 대책 논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확대에 국가채무 눈덩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여당·정부와 재정 악화 대책을 논의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및 재정적자 확대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23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 많은 819조 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와 같은 1914조 원에 머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치솟는다. 만약 3차 추경안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채무비율은 더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예상했다. 하지만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채무비율은 이미 내년 전망치에 근접한 41.2%로 올랐다. 이에 문 대통령도 3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접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9월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