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긴급재난지원금 등 효과 일시적…기본소득·상병수당 등 실업으로부터 생존권 보장해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7일 "국민 누구나 어떤 경제적 상황이든 건강할 권리가 있다"며 "의료 공공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이수진 당선인)

“고용 유지와 고용보험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경제활동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은 물론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노동이 일상인 국민은 사회안전망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간호사 출신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1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긴급 재정지원보다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으로부터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 안전망 강화가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노동 환경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사회안전망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보건의료인이 누려야 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이 당선인에게 고용보험 확대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대는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목표다. 이 당선인은 “재난 기본소득과 긴급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며,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기본소득, 상병수당 도입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논의가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공식화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18년 노사정이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합의에 따라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화물·대리 기사와 방과후 교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됐다.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게 이 당선인은 국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생존에 위협이 발생하기에,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노동계의 외침은 과장이 아닌 그야말로 현실 그 자체”라며 “많은 저임금 비정규 임시 노동자들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강도는 훨씬 더 크고 세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 4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5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고용보험에는 전체 취업자 2735만7000명 중 절반 정도인 1352만여 명이 가입돼 있지만,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13.8%, 355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이 당선인은 “하루아침에 ‘수입 0’에 놓일 수 있는 노동자가 355만 명이라는 뜻”이라며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수를 포함하면 그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그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현실적 방법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부터 기준, 가입대상과 범위, 실제 운영 시스템 등 숙제가 많다. 문제는 이를 논의하다 세월을 허비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고용 유지와 재난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누군가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실업으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성과를 기대했다.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약력

△삼육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졸업 △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재학 △전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