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공인인증서 폐지·윤미향 '위안부 쉼터 차익'논란에 "회계부정 두둔한다" 外 (정치)

입력 2020-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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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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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쉼터 차익' 논란에…민주당 "엄중히 다뤄야", 통합당 '회계부정 두둔한다"

'정의연' 대표 출신 윤미향 더불어 시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기조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위안부 쉼터 시세차익' 등의 논란이 추가되면서 당내에서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수요일에는 윤미향 당선인 문제에 대해 더욱 엄중한 차원의 처리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윤미향 당선인의 논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통합당은 '위안부 쉼터' 논란, 기부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정의연에 쉼터의 매입 과정과 회계내역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회계부정 두둔하기에 급급하다"라며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과 언론을 친일로 몰아간 것을 사과하라"라고 밝혔습니다.

◇불편한 공인인증서 이제는 안녕…20일 본회의 통과 전망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에는 시장 독점으로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국제 기준을 마련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라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엄벌 원한다"…소환 조사 예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과의 피해 진술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 전 시장의 공용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18일 오 전 시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분석에 착수하고 조만간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진술과 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수사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경찰청은 피해자 진술 여부에 관해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관련 부분은 일절 언급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총선 후인 지난달 23일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18 진상규명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5·18민주 광장에서 열린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등 국가 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 규명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이제라도 용기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밝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에 모범이 되는 저력으로 작용했다"라며 "오월 정신은 더 널리 공감돼야 한다"라고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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