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정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올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에서 상대적으로 현실화 수준이 미흡했던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를 추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불균형성 해소를 통해 가격공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금융 지원 등의 다각적인 방식으로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