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경기부양책에 관심 집중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하지 않을 수도…“고용 회복, 정책 최우선순위 될 것”

▲중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추이. 검은색:중국 정부 목표(범위일 경우 하하선)/분홍색:실제 증가율/하늘색:올해 예상치. 출처 블룸버그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예년보다 2개월 반 늦게 개막한다. 시장은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에서 코로나19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릴 청사진을 제시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1일 오후 3시 중국 최고 정치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이 열리면서 양회가 막을 연다.

특히 중국 정부는 정협 개막식 다음 날인 22일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중국 경기가 크게 위축하면서 공산당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당 지도부가 불안을 씻어낼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양회에서 시장이 예의 주시하는 발표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다. 블룸버그통신은 매년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총리가 제시하는 GDP 증가율 목표치는 경제정책 결정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으며 지출과 국채 발행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미 1분기에 마이너스(-) 6.8%라는 사상 최악의 GDP 증가율을 찍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올해 남은 기간 경기회복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다. 이에 블룸버그는 리커창 총리가 올해는 성장률 목표를 범위로 제시하거나 아예 수치 대신 문장으로 묘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지도부가 관례를 지켜 수치 목표를 발표한다면 이를 설명하는 언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만일 그 수치가 낮다면 정부가 경기회복과 부채 급증 회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목표가 3% 밑이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1분기 고용 상황. 6억4270만 명:고용 유지/1억590만 명:공식 통계 잡히지 않는 실업자 수/2610만 명: 공식 실업자 수. 출처 블룸버그

고용시장 회복이 중국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리커창 총리는 경제성장보다 고용을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는 사회와 정치 안정에 핵심 요소다. 이에 이번 양회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목표 등 고용시장과 관련한 세부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지난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실업률을 5.5%로 유지하고 1100만 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미·중 무역전쟁에도 이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올해 2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률이 6.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4월 실업률도 6.0%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분기 공식 실업자 수는 2610만 명이나 BNP파리바 등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도 1억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에 있어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에 더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2.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가 3.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국채 발행규모나 인프라 지출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규모가 얼마나 될지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