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첫 시행된 이후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며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