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외채무 3년간 보증ㆍ300억불 추가 공급

정부,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발표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을 위해 해외지점을 포함 국내은행이 2009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 채무를 발생일로 부터 3년간 보증하고, 이달 20일부터 보증 동의안이 발효될 때까지의 대외채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총 1000억달러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또한 외화 유동성을 위해 은행권에 300억달러 규모를 조속히 추가 공급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은행에 대해 1조원을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은행간 차입에 대한 각 국의 정부보증 움직임에 따라 우리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제공조 원칙에 따라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충분한 시장 안정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복방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2009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하고, 2008년 10월 20일부터 보증 동의안이 발효될 때까지의 대외채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보증 동의안이 발효되면 정부 보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총 보증규모는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20009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약 80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국은행은 함께 충분한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조속히 300억달러를 추가적으로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 RP매입, 국채 직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과도한 심리적 쏠림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출입 대기업,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시장과 자산운용사 수신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과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예금보장 확대 등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나, 필요시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등 신흥 경제국이 포함된 G-20 등을 통한 다자협력 뿐 아니라 한중일 중심의 지역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G-20 국가도 통화스왑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역내 상호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 multilateralization)도 200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까이는 이달 2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ASEM 정상회의시 한중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6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거시경제, 금융안정 워크숍을 공동개최해 중국, 일본과 금융위기에 대한 공조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출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이 1조원 증자시 중소기업 대출 여력은 약 12조원 증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강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감세안과 예산안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