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스마트시티 성공하려면 민간 주도 환경 만들어야"

캐나다 워터프루브, 일본 우븐 시티, 핀란드 칼라사타마 사례 분석

▲캐나다 워터프론트 스마트시티 개발 구상도. (출처=사이드워크 랩스 홈페이지)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스마트시티가 성공하려면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해외 주요 스마트시티 사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토론토의 워터프론트(Waterfront), 일본 토요타의 우븐 시티(Woven City), 그리고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Kalasatama)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외 스마트시티의 주요 성공 요인은 △정부의 개방성 △민간 제안ㆍ주도가 가능한 자율성 △지역 기업ㆍ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토 워터프론트 사업은 정부 제안-민간 주도형 사업이다. 민간기업의 기획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정부의 높은 개방성이 특징이다.

캐나다 정부가 워터프론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워터프론트 토론토' 법인은 2017년 도시혁신 전문기업 '사이드워크랩스'의 사업기획안을 채택했다.

사이드워크랩스은 160개의 제안이 담긴 '혁신개발기본계획(MIDP)'을 제출했고, 이 중 144개가 동의를 받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토론토 정부는 민간에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제안에 대해 정부가 높은 수용성과 개방성을 갖췄다"며 "이 점이 토론토가 미래 스마트시티 경쟁에서 가장 앞서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일본 토요타 우븐 시티는 기업이 제안-기획-실행을 주도한다.

토요타 그룹은 올해 1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기업 스마트시티인 ‘우븐 시티’(Woven City)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후지산 인근의 토요타 폐공장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한 없이 실증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도 토요타의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카무라 켄지 스소노 시장은 우븐 시티 구상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스소노 시가 속한 시즈오카 현도 전담 대책팀을 발족하였다.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는 지역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핀란드는 헬싱키 시내 칼라사타마 구역에 ‘하루 한 시간 더(One More Hour a Day)’라는 슬로건으로 스마트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기업,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혁신자 클럽’(Innovator‘s Club)을 통해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2017년 세계 최초로 무인 자율버스를 일반 도로에서 시범 운행하는 등 20여 가지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을 실증했다.

전경련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 민간이 스마트시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ㆍ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구축ㆍ운영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민간의 권한을 확대해 주도권을 부여하고, 기업 소유 토지에 건설하는 경우 기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ㆍ기업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운영협의체에 권한을 부여해 자발적인 스마트화를 촉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시티 산업은 SOC와 신산업이 융합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며 “혁신 역량이 뛰어난 민간 기업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