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재검토해야”

25일 ‘경제위기 극복 주택분야 10대 과제’ 건의

▲주택산업과 연관산업 개요도 (표=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업계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를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2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10대 과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이다.

주건협은 중점 과제로 최근 정부가 규제안으로 내놓은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강화안 완화를 건의했다. 협회는 “(전매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상실한 과도한 규제”라며 “일률적인 전매 제한 기간 강화는 규제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선 “주택 가격의 꾸준한 상승에도 고가주택 기준 금액은 2008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12년간 동결돼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현행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 규제로 인해 주택 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며 “부동산 시장을 방치하면 주택업체의 경영 악화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