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확장 재정은 경제위기 치료제이자 백신"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갖게 됐다"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함께 경기침제와 성장둔화, 고용충격 등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 뒤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세계가 재정을 총동원해 경제충격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한다"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면서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마무리발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에 정 총리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고 언급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2마리 토끼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며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지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