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실직한 특고·프리랜서에 직접일자리·구직알선 제공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발표…하반기 시행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된 설명회에 입장하는 실업급여 신청자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직접일자리 종료 후에는 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해 구직알선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민간 부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인 일자리나 일 경험을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채용·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직접일자리 활용이 제한됐던 방역·민원 안내 등 자치단체 고유업무도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직접일자리 활용을 허용하고, 필요시 행정업무 부여, 비대면 전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고, 프리랜서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이들에 대해 직접일자리를 지원한다.

직업훈련 대상자도 12만 명을 추가하고, 훈련 방식은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한다. 고용서비스에서는 온라인 구인·구직, 원격상담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도 차질없이 준비해 실직·폐업 등 어려움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 간 연계지원도 내실화한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및 직업훈련 종료 시 구직알선 등 공공고용서비스로의 연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는 지난해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운영한 일자리 사업 165개 가운데 종료 예정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제외한 1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등급을 매겼다.

이 중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해 ‘C’와 ‘D’ 등급을 받은 사업은 각각 28개, 10개였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 보완 등을 거쳐 사업 재설계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D등급 사업은 예산 삭감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문 취업률은 20.6%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었다. 민간 부문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민간 부문 고용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구직자의 생계 지원에 머무르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82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0만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