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금만 1300억 달해

경제상황 악화에도 매 학기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정부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든 대학생이 늘고 있으나 연체금액만 1300억원에 달하고 연체한 학생은 3만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0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7월말 현재 총 4조8000억 원에 이르는 학자금대출 중 연체금은 1300억 원 정도로 집계됐고 연체인원은 2006년 1만8000명이었으나 현재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체자도 1만767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이자·저리 대출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체 이용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학자금대출의 실효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나, 실효금리의 하락세에도 학자금 대출 연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대출금 원금상환 시점이 도래하고 아울러 연체율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3년쯤이면 보증잔액 12조 원 및 연체액 8000억 원 정도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학자금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