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의회에 “홍콩, 고도의 자치권 못 누려” 보고…특별지위 박탈 수순 밟나

중국,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 임박에 전격 의회 보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의회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했다. 홍콩의 자치권과 관련해 국무부가 공식 평가를 한 것으로, 미국이 그간 홍콩에 부여했던 경제·무역 관련 특별지위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CNN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현지 전개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마치고, 나는 오늘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법에서의 대우를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합리적인 사람은 홍콩이 오늘날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나는 이번 결정이 기쁘지 않으나, 타당한 정책 결정에는 현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이를 “중국의 재앙적인 결정”, “홍콩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때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홍콩이 권위주의적인 중국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중국이 홍콩을 끌고 나가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미국은 홍콩 시민과 함께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의회 보고는 지난해 1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인권법안에 따른 것이다.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이 법안은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매년 평가, 일정 수준에 미달했을 시에는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인권 유린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적어도 매년 1번씩 의회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한다. 그간 폼페이오 장관은 의회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이 임박하자 의회 보고에 전격 나섰다. 중국은 28일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안을 표결,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홍콩 자치권과 관련한 국무부의 공식 평가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수순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표를 두고 홍콩이 보유한 특별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해 왔다. 홍콩은 무역이나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의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받기도 했다. 만약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중국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