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죄지었다면 캐나다서도 범죄"…멍완저우, 석방 가능성 희박

▲중국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의 멍완저우. (AP/뉴시스)

캐나다 법원이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인도 재판과 관련해 미국 송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멍 부회장은 중국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다.

27일(현지시간) CBC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헤더 홈즈 부대법원장은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캐나다에서 이뤄졌어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멍 부회장의 석방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그에게 불리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중 범죄'(Double Criminality)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었다. 이중 범죄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청구국과 피 청구국 모두에서 성립해야 신병 인도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멍 부회장의 행위가 미국에서 처벌 대상이지만 캐나다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면, 캐나다는 멍 부회장을 미국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멍 부회장이 이란과의 사업을 위해 HSBC 은행을 속이고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며 캐나다에 멍 부회장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반면 멍 부회장 변호인 측은 미국의 제재를 어긴 건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부터 열리는 재판에서는 캐나다 당국이 멍 부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관한 심리가 열린다.

캐나다 사법당국은 2018년 12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을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했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