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아무 때나 산다"…6월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

식약처,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18세 이하 구매 수량 5개로 확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 마스크의 요일별 구매 5부제가 다음 달 1일부터 폐지된다. 초·중·고 학생의 원활한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의 마스크 구매 수량은 5개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요일별 5부제를 폐지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평일이나 주말에 직접 또는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안정화돼 공적 마스크 제도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5부제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 마스크를 구매 수량을 1주일 5개로 확대한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매하면 된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하고,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이다.

이 식약처장은 "수술용 마스크용 필터 공급을 산업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수술용 마스크를 기존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거나 주말에 생산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조달청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은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 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 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인 수출이 허용된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나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장기적인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 개를 비축하기로 했다.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때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 비축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식약처장은 "이번 조치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스크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