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방] 소비·투자 회복 총력…할인쿠폰 지급하고 세제지원 확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율 환원 맞춰 공제한도 상향…투자에는 추가 세액공제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1684억 원 규모의 할인 소비쿠폰을 푼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1684억 원 규모의 할인 소비쿠폰을 제공해 9000억 원의 소비를 촉진한다. 지급대상은 농수산물 할인(20%)쿠폰이 600만 명으로 가장 많다.

기존에 효과가 크고 호응도가 높았던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규모를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늘린다. 올해 잔여 발행분에 대해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도 하반기 중 30% 인하하며, 구매급액 환급(10%)대상인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에 건조기 등을 추가하고 사업규모도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환원에 맞춰 공제한도를 상향한다. 상향 범위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선 10% 할인 온누리상품권을 2조 원 추가 발행한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 보름간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하고, 이 기간 중 하루에 부과세 환급을 검토한다. 온·오프라인 쇼핑몰 상생할인, 직거래장터 개최 등 연계행사도 개최한다. 국내관광 활성화 차원에선 특별 여행주간(6월 20일~7월 19일)을 지정해 교통 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KTX 편도 4회 이용권, 4일간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권 등을 할인가로 판매한다.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시설별 칸막이 방식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9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단순화하며, 대상범위도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연장해 하반기 투자 확대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0조 원 수준의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올해 집행예정인 사업비 5조2000억 원은 토지보상비 등에 대한 선투자 등으로 신속하게 집행한다. 신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선 하반기 중 정책금융 5조 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20일까지 올해 계획한 10조5000억 원 중 5조3000억 원을 집행 완료했다.

건설투자 부진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일부 보전한다. 주요 사업은 공공시설(공공주택·학교)과 생활SOC를 연계한 복합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학교부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학교 복합화 등이다. 정부는 공공위탁개발에 신속히 착수해 지방자치단체별 생활SOC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 도로·하수관 등 개·보수도 실시한다. 수도권 및 2·3기 신도시 광역교통,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 밖에 수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 수출 지원체계를 활용한다. 온라인 전시회, 현지판매 지원 등 비대면 마케팅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국내 유망상품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하는 판매 대행사업 지원대상을 1500개사에서 2500개사로 확대한다. 수출물량을 공동으로 집적하고 국제 물류비용의 일정액(운임의 30%)을 보조하는 물류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물류 지원 및 수출 전시시설 등 인프라도 보강한다. 더불어 특별연장근로 보완으로 수출 수요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브랜드 K’ 활용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 K’ 제품을 K팝·K뷰티·K방역과 연계해 해외판로를 집중 지원하고, 한국형 방역 이미지 활용 바이오·의료 제품의 해외진출을 특화 지원한다. 수출금융 118조 원 등은 하반기에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선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콘텐츠 수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류 등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송영상 콘텐츠 개발·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선 연구개발특구·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또 지역기업 경영지원 확대, 스마트화,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위기극복 및 지역산업 활력을 제고한다. 지역별 특화된 상권 조성으로 조속한 상권 회복도 지원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과 생활SOC도 힘을 보탠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사업지 5곳 이상을 추가 선정하고, 추가되는 사업지에 혁신성장공간, 청년임대주택 등 공급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