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방] 소비쿠폰 1684억 원 제공 등 소비 활성화 불 지핀다

승용차 개소세 70→30%로 축소했지만 100만 원 한도 삭제…신용·체크카드 이용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암사시장 입구 (사진 조왕래 시니어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소비를 녹이기 위해 군불을 지핀다. 숙박·관광·외식 등 8대 분야에 1700억 원에 육박하는 소비쿠폰을 제공하고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현재 70% 인하하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30%로 축소하지만 100만 원 이내 한도를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재정·세제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를 위해 이 같은 소비 진작책을 담았다.

▲8대 분야 소비쿠폰 제공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1684억 원 규모의 할인 소비쿠폰을 제공해 9000억 원의 소비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선착순으로 600만 명에 농수산물 구매 시 20%(최대 1만 원)의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주며, 주말에 신용카드로 외식업체에서 2만 원 넘게 5차례 이상 결제를 하는 330만 명에게 1만 원의 외식 할인쿠폰을 준다.

전시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 시 박물관은 1인당 2000원(190만 명), 미술관은 1인당 3000원(160만 명)의 전시 할인쿠폰을, 숙박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 시 100만 명에게 3∼4만 원의 숙박할인쿠폰을 준다. 공연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 시 1인당 8000원(36만 명)의 공연 할인쿠폰을, 영화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 시 1인당 6000원(147만 명)의 영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국내 관광상품을 선결제하면 15만 명에 30% 관광 할인쿠폰을 준다. 체육도장이나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등 실내체육시설의 월 이용권을 구매하면 40만 명에 체육 쿠폰을 통해 3만 원을 환급한다.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했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원상 복귀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로 하향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7월까지 소득공제율을 올해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상향조정 폭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다.

시행 1년 10개월이 지나고 미래의 수요를 끌어왔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던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계속 유지 된다. 다만 인하 폭은 7월부터 70%에서 30%로 축소된다.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인하 폭이 줄었지만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 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가전기기로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에서 의류 건조기까지 확대된다.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할인 혜택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확대하고, 남은 발행분에 대해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2조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워 요트나 연안여객선 등을 활용한 호핑투어 등 섬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각지의 종교 성지 등을 활용한 치유 순례길 프로그램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