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산업부, 수출 회복·그린 뉴딜·내수진작에 1조1600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그린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1조1651억 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 K-방역산업 육성, 그린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6개 사업, 1조1651억 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3271억 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수출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 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 관련 업무 온라인화 촉진에 12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턴 및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첨단기업·연구개발(R&D) 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투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 보조율을 상향, 30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유턴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수도권 유터기업도 포함했다. 지원 내용도 기존 입지·설비 투자액에 더해 이전 비용도 추가했다.

내수 진작과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3175억 원을 투자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 품목에 의류 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 원(자동차부품)과 40억 원(항공부품)을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각종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 원을 반영해 하반기 전시회 재개 시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의 주목을 받은 'K-방역산업'을 키워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 원을 편성했다.

백신 신속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임상 시제품 제조 인프라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장비구입에 49억 원을 조기 투입하고 감염병 대응 모든 과정에 걸친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30억 원을 배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그린 뉴딜에는 에는 4639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에 231억 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에 2000억 원을 배정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 원을 증액하고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에 500억 원을 확대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개발 및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개발에 160억 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에 35억 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에 3억 원도 지원한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에 40억 원,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에 29억 원을 신설했다.

특히 산업부는 한국판 뉴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353억 원을 들여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 구축사업에도 70억 원을 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7월 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