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정부 건설 지원 방안 즉각 재검토하라"

한나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21일 발표한 부동산 및 건설사 지원 방안을 놓고 야권이 즉각 재검토라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정부 발표안의 골자는 최근 미분양 적체와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을 구제하는데 총 9조원을 투입하고 실수요 거래 촉진을 위해 과도하게 지정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폭해제 한다는 것.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선 정부가 투기지역 대부분을 해제한 것은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주택 담보 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버티고 있는 아주 잘된 정책이었다"며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해서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이 금융위기를 자초했던 전철을 그대로 답습했던 현정부가 안타깝다"며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은 가증스럽기까지 하다"고 폄하했다.

그는 미국이 부동산 거품시에 무분별한 대출을 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발생한 것이고 작금의 미국발 금융 위기가 닥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투기지역해제와 관련해도 비난이 이어졌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투기 해제 한다고 하는 지역이 대부분 버블 세븐 지역이고 그야말로 투기 과열지구"라며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주목하면서 해법을 가지고 가야할 정부가 다주택자나 모럴해저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비업무용 기업들에게 혜택을 펼치는 이유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총부채 상환비율에 대한 보고서를 며칠전 제출했다. 이것은 현행기조를 유지해야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라며 "지금 LTV, DTI 같은 강화된 규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금융위기 속에 버티게 하는 에너지였다. 정부는 즉각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창조한국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건설대책에 대해 정부가 문 닫는 식당의 밥은 왜 안팔아주는가라며 꼬집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건설사들의 땅과 주택 등 6조3000억 원어치, 건설업체들이 갖고 있는 주택용지를 4조3000억 원에, 미분양 주택을 2조원에 각각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앞으로 건설불패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잘 나갈 때에는 터무니없이 건설사 폭리를 보장해주고 불황기 때에는 정부가 다 사주겠다니 건설업이 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됐다"며 "종부세 완화 등 상위 1~2% 중심의 정책을 통해 철저하게 서민을 외면해온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건설업종을 국책업종으로 정한 모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소수만이 잘 먹고 잘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국민대다수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내수기반 확충에 직접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살리기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