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사스ㆍ메르스 이후 지니계수 상승,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 추진"

긴급복지 지원 하루평균 집행액 62.4% 증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사스ㆍ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이후 5년간 지니계수가 약 1.5% 상승했다"며 "국난 극복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용과 공정의 가치도 지속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바이러스는 차별이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 치명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자금지원 현황 △긴급복지지원제도 집행 현황 점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창업기반지원자금을 1조6000억 원에서 2조1000억 원으로 5000억 원 증액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4000억 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 도입했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벤처펀드에 대해 4월 이후 투자분의 손실액 일부를 정부가 우선 충당키로 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디지털∙바이오∙그린뉴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하는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해 3월 재산 기준 등 지원요건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4월에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상실과 매출 감소를 위기 사유로 포함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고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지원요건 한시 완화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규모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긴급복지 지원 대책은 5월 말 기준으로 총 3655억 원 중에서 1051억 원을 집행(28.8%)해 전년동기 대비로는 41.5%(308억 원) 증가했다. 특히 3월 23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이후 하루평균 집행액은 제도개선 이전과 비교해 62.4%(3억3000만 원) 증가했다.

김 차관은 "이번 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대 최대 35조3000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추진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