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 60%, 환경규제 강화로 생산비용ㆍ제품 가격 인상에 영향"

매출액 600대 기업 대상 '환경규제 기업 인식' 조사 결과…"업계 의견 반영한 입법 필요"

▲환경규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사진제공=한경연)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 비용과 제품가격을 인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해 8일 발표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7.2%가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 △화학물질등록평가법ㆍ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과반(51.9%)의 기업은 이행능력과 기업 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고, 36.8%는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답했다.

또한, 82.7%의 기업은 19대 국회와 비교해 20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환경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규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ㆍ범위 확대 40.4% △신설법안 증가 26.0% △부담금, 과징금 등 행정 제재수준 강화 15.9% 등이었다.

▲규제강화의 생산비용, 제품가격 인상 영향 (사진제공=한경연)

한편, 기업의 72.9%는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환경규제 정책 방향은 △법률 제ㆍ개정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30.5%) △이행능력과 기업 현실을 고려한 규제기준 설정(27.2%) △신설규제 도입 시 충분한 적응 기간 부여(25.6%) 등이었다.

▲규제 개선방향 (사진제공=한경연)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