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국세청, 종부세 걷느라 세무조사 손놨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징수에 주력을 쏟고 있는 사이 세무조사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2008년 세무조사 인원'과 '2005년~2008년 지방청별 소득재산세과 인원'에 따르면 지방청별 재산세제과 인원은 2006년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및 양도세 실가과세 실시로 엄청난 수가 증원된 것에 비해 세무조사 인원은 2006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05~2006년 지방청별 재산세제 분야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청 총인원이 1093명에서 2284명으로 109% 증가했다.

서울청은 301명에서 821명으로 172% 증가, 중부청은 326명에서 714명으로 119% 증가 하는 등 종부세 과세대상의 확대로 모든 지방청들의 재산세제 분야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2005~2006년 지방청별 세무조사 인원은 전체 인원이 4364명에서 4049명으로 7.2% 감소했고, 서울청의 인원은 1641명에서 1510명으로 8.7% 감소, 중부청은 1049명에서 951명으로 9.3% 감소했다.

2006년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조직을 672명 줄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신고·납부 편의제고를 위해 재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2005년 종합부동산세의 등장으로 2006년 각 지방청마다 다수의 세무조사 인원을 종부세 관련 부서로 재배치 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세무조사 인원 감축으로 2005년 약 2.6만 건이던 세무조사 건수가 2006년에는 2.3만 건으로 11% 감소했고 2007년에는 2만 건 수준으로 다시 23% 축소되었다. 특히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는 2005년 3,094건에 부과세액이 4,077억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투기적발 건수와 세액이 크게 줄어서 1,336건(-56.3%)이 적발되었고 1,747억원(-57.1%)이 부과되는 데 그쳤다.

지난 7일 국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종부세는 집행하는 국세청도 너무 힘이 드는 세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성린 의원은“종부세 징세 인력을 대폭 축소, 세무조사로 전환 배치하여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제대로 된 국세행정을 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