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

입력 2020-06-09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핀란드ㆍ스위스 모두 사회안전망 먼저 구축된 나라”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요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는 “복지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던 종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 핀란드와 스위스를 언급하며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것”이라며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전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일컬어 ‘사회주의 배급’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모처럼의 논쟁”이라며 “정치권의 논쟁이 하루하루 살얼음판인 노동자들에게 결과적 소회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제발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12,000
    • +2.88%
    • 이더리움
    • 2,847,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491,300
    • +1.38%
    • 리플
    • 3,590
    • +5.84%
    • 솔라나
    • 197,600
    • +7.22%
    • 에이다
    • 1,102
    • +5.45%
    • 이오스
    • 740
    • +0%
    • 트론
    • 327
    • -1.8%
    • 스텔라루멘
    • 410
    • +0.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90
    • +0.4%
    • 체인링크
    • 20,690
    • +5.08%
    • 샌드박스
    • 418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