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은행 대외지급 보증 결국 뒷막음은 국민 몫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 1000억달러를 지급보증하고 부족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지원하기에 앞서 국민 빚보증 받는 은행들에게 경영 책임을 엄격히 따져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은행에 대한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사고는 은행이 쳤는데 뒤처리는 또 국민이 해야 하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달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고 밝힌 달러만 450억 달러(스와프 시장 200억 달러와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 250억 달러)인 상황에서 정부가 지급보증한 은행 대외채무 1000억 달러까지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외환보유액을 1450억 달러나 쓰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9월말 외환보유액(2397억 달러)의 60%에 달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게 강 의원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은행들은 외환위기 때 정부로부터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받아 타쓴 덕에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크게 좋아졌고 한 해 수조 원씩 이익도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의 후진적 영업 행태는 환란 전보다 크게 낳아진 것이 없고 환헤지 상품인 KIKO에 물린 중소기업 중엔 은행의 꺾기 강요,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 차입 금리가 올라가자 당장 중소 수출기업 무역어음 매입 축소와 부동산 시장의 버블 조성에도 한몫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달라지지 않은 은행권의 경영 행태와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