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자·실업률 사상 최고, 최악의 고용대란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 실업률은 0.5%포인트(P) 높아진 4.5%를 기록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현재 기준의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에 이어 3개월째 감소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월∼2010년 1월의 4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던 이후 처음이다. 올해에 비하면 당시 일자리 감소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18만9000명), 숙박·음식점(-18만3000명), 기타개인서비스업(-8만6000명), 교육서비스(-7만 명) 등의 업종에서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주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등 취약계층에 타격이 집중된 것이다. 반면 정부 재정으로 만든 공공일자리가 많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000명), 택배 수요 증가에 따른 운수·창고업(5만 명)에서 큰 폭 늘었다.

고용시장 붕괴는 20대(-13만4000명), 30대(-18만3000명), 40대(-18만7000명), 50대(-14만 명) 등 모든 연령층의 취업자가 큰 폭 감소한 것에서 드러난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추인 40대 일자리는 2015년 11월 이후 55개월째 하락세다. 60세 이상만 30만2000명 늘었는데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이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완화되는 등 고용 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5월초 생활속 거리두기로의 방역 전환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소비진작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동의하기 어렵다. 고용대란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5월 일시휴직자가 102만 명으로 또다시 작년 같은 달(33만6000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4월에도 113만 명이었다. 불황에 따른 직장의 휴업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일을 쉬는 근로자들인데, 통계에는 취업자로 잡힌다. 이들이 6개월 이내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다. 일시휴직자는 3월부터 100만 명대로 증가했다. 이들이 고용시장에서 퇴출돼 오는 9월부터 대거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 코로나 불황을 더 버틸 수 없는 중소기업, 또 대기업까지 감원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 풀어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은 단기 응급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우선 살아남도록 돕고,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해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