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姜재정 "대출금리 인하" 시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은행채 매입이나 담보대출 금리 인하 문제를 협의하고 있어 곧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자폭탄에 신음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김종률 민주당 의원과 강운태 무소속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진 자들을 위한 감세 보다는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인하가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강 장관은 "세제의 근간이 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고 못박았다.

강 장관은 이어 "미국처럼 재정적자가 많은 나라에서 감세하는 문제와 우리나라의 감세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지속적인 수출 둔화가 예상되지만 이달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이 대외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