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姜재정 '은행 무담보 1000억불 지급보증' 확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1000억달러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 담보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은행에 무담보 보증을 서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의 "은행 대외지급보증과 관련 보증수수료 차등외에 담보 등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미국도 지급보증하면서 담보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담보를 요구하면 국내 은행의 대외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현재 금융 위기는 은행 잘못 보다는 대외 요인에 따른 것으로 IMF당시에도 담보는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지급보증을 받는 은행에 대해 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차등 부과하고 MOU 체결 등을 통해 은행 측의 자구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