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 차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부담해소 추가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 준비도 만전”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해소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 계획 △수출활력대책 추진현황 점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안건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어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을 발표했다”며 “지원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임대료의 40% 감면(재산가액의 5→3%),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7~10%→5%, ~‘20년)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 지원과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 대출 심사를 신속히 집행하고 전국 지방은행으로의 대출 창구 확대 등도 6월 내로 완료하겠다”며

그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당초보다 한 달 앞당겨 발표했다. 위기 극복과 우리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대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며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제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면서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들과 3차 추경사업들은 국회를 통과되는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차관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한국판뉴딜추진종합계획, GVC혁신전략, post 코로나대비종합대책 등은 계획된 일정대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주요 과제들의 추진상황은 물론 집행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출과 관련해선 “4~5월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우리 수출은 6월 들어 주요국 봉쇄조치 완화, 경제활동 재개 영향 등으로 10일까지 실적이 큰 폭 증가(+20.2%)했다”며 “조업일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한자릿수 감소(-9.8%)에 그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對) 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4~5월 급감했던 미국·EU로의 수출도 큰 폭으로 개선됨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를 둘러싼 수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출 만기연장,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수출기업의 긴급 자금수요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수주 확대, 기업유턴의 활성화, 국제공조 확대 등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