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6.0% 증가한 542조 9000억 원으로 잡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등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 9000억 원으로 올해 512조 3000억 원 대비 6.0% 증가한 수준이라고 12일 밝혔다.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30조 7000억 원 증액 요구했다.

주요 분야별로 보 산업·중기 분야는 디지털·비대면 산업의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12.2% 증액 요청했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 안정화 본격 추진, 기초연구, DNA+BIG3 분야 등을 위주로 9.4% 증액 요구해 제출했다.

△복지·고용 분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9.7%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6.0% 증액 요구(국방 분야)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4.9% 증액 요구(SOC 분야) 도 있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스마트 팜, 어촌뉴딜 300 등 중심 0.6% 증액을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 제외 시 0.8% 증액을 각각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 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