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적악화 통신3사…'5G 불법보조금' 과징금에 노심초사

▲이동통신 3사(자료 각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적악화로 시름하고 있는 통신업계가 '5G 불법보조금' 과징금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5G 불법보조금' 과징금 부과 조치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4~8월 있었던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방통위는 올해 3월 5G 불법보조금에 대한 첫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시일을 미뤘다.

업계는 조만간 나올 과징금 규모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방통위가 각 통신사에 보낸 사전 통지서 등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살포 조사 범위와 건수, 위반율 등을 따져봤을 때 최소한 7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18년 506억 원이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통신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과 아직까지 5G 네트워크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확정된 일정이나 수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심의 위원들이 과징금 규모를 정하고, 가중 또는 감경 요인을 추후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에 이어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끝나는 통신용 주파수의 재할당을 위해 대가 산정과 재할당 기간, 할당폭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달 안으로 재할당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재할당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재할당 대가가 3조원 가량 소요되는 등 각 업체 실적에 악영향을 줄 정도라며 적정 가격의 재협상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주파수 대가는 전파법에 따라 과거 주파수 경매 가격의 50%와 이통3사의 예상 매출액 3%를 더하는 식으로 산정되는데, 통신사들은 이 비용이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과기정통부 측은 "주파수 대가를 계산하는 업계 방식이 정부와 다른데다, 적정한 규모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정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