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비우량 회사채 53%, 6ㆍ9월 만기…SPV 조속 출범해야"

"SPV 재원조달 조치 아직 안 이뤄져"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정부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ㆍ단기사채 매입 기구(SPV)'의 조속한 출범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안정화 대책들에 힘입어 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시행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지원 등은 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상황을 전했다.

A등급 이하의 저신용 등급 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회사채ㆍCP뿐만 아니라 은행대출 자금조달도 어려워 유동성 부족 상황에 놓인 실정이다.

상의는 “정부가 40조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선ㆍ항공ㆍ해운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 업종의 기업들이 저신용 등급 회사채 시장에 많은 상황에서 지원범위를 저신용 등급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부는 5월 ‘저신용등급 회사채ㆍCPㆍ단기사채를 매입하는 SPV 설립방안’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SPV 재원조달에 필요한 조치들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SPV의 출범과 가동 시기가 언제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비우량 회사채는 6월과 9월에 53%(2조5000억 원)가 집중돼있다. 6월에는 기업의 상반기 말 결제자금 수요, 금융회사의 분기 말 건전성 평가 등이 예정됐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기업 매출 감소와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여유자금 확보 등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는 2분기에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올해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인 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의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 중 정부가 1.6%포인트(P), 민간이 0.4%P를 담당했지만, 올해는 정부 기여도가 1.2%P, 민간은–1.4%P로 민간부문 기여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사정을 보여주는 지표인 기업 자금사정 BSI는 1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큼 어려운 수준이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신용 포함 회사채ㆍCP 매입기구(SPV)를 통해 그동안 기업 금융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비우량채 시장을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6월 중 자금수요가 몰려있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금융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SPV 출범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필요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