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환노위,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 둬야"

(한경연 제공)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일관성을 고려한 노동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응답자의 32.4%는 국회 환노위가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노동시간 유연성 개선'이 28.2%, '코로나19 고용대책 지원' 14.8%, 고용안전망 확충이 12.7%로 뒤를 이었다.

노동 부문 발의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법·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30%)과 '노사 당사자와의 소통'(29.1%)이 지적됐다.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시간,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자들은 입을 모았다.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가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82.7%로 우세했다.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과 '최저임금 업종 지역별 차등적용'이 긍정적이란 답변은 각각 80%와 70%로 압도적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의견은 68.2%로 절반을 넘었다. 인상은 17.3%, 인하는 14.5%였다.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에는 부정적(39.1%)이 긍정적(27.3%)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