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소집한 청와대…북한, MDLㆍNLL서 무력도발 나서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최근 변화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심야에 긴급 소집, 한반도 정세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북한군의 무력시위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14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3시간여 만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김 부부장의 위협적 언사에 직접 대응을 삼갔으나 북한의 정확한 의도 분석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해제 등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미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을 주시하는 동시에 북한이 실제 공언한 대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이 군사 행동에 옮기는 경우다. 군과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의 전날 담화가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이전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김 부부장은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군 총참모부에 대남 군사행동을 지시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모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이는 남측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한다. 최고지도자의 위임을 받은 상부로부터 ‘공개 지시’를 받은 총참모부는 어떤 식으로든 이행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우려스러운 건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고사포 조준사격 등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화력 도발이다.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에도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5일에도 대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황이어서, 실제 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북한은 즉각 행동 개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4년 10월 북한군이 대북전단을 향해 쏜 고사포탄이 경기 연천 인근 민통선에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지적이라도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일으킨다면 남북 군사합의는 물거품이 되고 북미 사이에 해온 비핵화 중재자ㆍ촉진자 역할도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단 우려가 나온다.

남북관계 개선이 현 정부의 일관된 기조이자 최대 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에 인내하면서 잘해준 결과가 이것이냐’는 여론을 피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입으로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현 정권 초반 거의 매일같이 무력시위를 했던 때도 있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