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PP 수신료 대폭 축소 논란

수신배 배분 약속 깨고, '자율합의' 내세워 3년간 2500억 축소 전망

케이블TV방송사(SO)들이 채널사업자(PP)에게 배분해주는 수신료를 당초 약속했던 배분비율보다 대폭 축소해 지급할 계획이어서 PP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허원제 의원실에 따르면 SO측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의 재허가 조건으로 수신료 총액에서 2008년 25%, 2009년 26~30.05%를 배분하기로 약속 했으나 'SO-PP간 자율합의’라는 형식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신료 배분비율을 20%로 축소 동결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이럴 경우 PP측이 받는 수신료 배분액은 올해 약 500억원,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약 1000억원씩 줄어 총 250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SO의 방송매출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PP측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PP업계 관계자는 "채널 선택권, 채널 번호 부여권, 저가 상품에 채널 배치권한 등 PP들의 생사여탈 권한을 가지고 있는 SO의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합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재허가 과정에서 75개 SO가 2008년에 수신료 배분비율을 25%로 인상, 2009년까지 사업허가를 받은 35개 SO는 2009년까지 26~30.05%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SO측은 지난 8월 방통위가 사업자간의 자율적 준수를 당부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SO-PP 업계 자율합의’라는 형식으로 2010년까지 20% 수신료 배분 축소 동결을 이끌어 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SO-PP간 사적계약 관계에 대해서 강제 할 수 없지만 올해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SO들이 제출한 이행조건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등 유료TV 시장의 공정경쟁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제 의원은 "SO-PP간 불공정 사례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만큼 방통위가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