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세 차례 추경 GDP 1.5%P 제고…세수 10조 원 확충 효과"

"코로나19 대응 주요국 대비 재정ㆍ금융 지원 규모 낮아,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책연구원이 30조 원 규모의 1~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5%포인트(P)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를 통해 10조 원 규모의 세수가 확대돼 추경의 1/3은 자기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연구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함께 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 편성에 나선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김 원장은 우선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국가에서 GDP 대비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말했다. 미국은 재정·금융지원 순으로 7.8%, 5.9%였고 일본은 8.7%와 12.3%였다. 우리나라는 2.1%, 6.0% 수준이다.

김 원장은 세 차례에 걸친 추경을 고려하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5.54%P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한 국가채무비율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 구간별 국가신용등급 분포를 보면 국가채무비율 100% 이상 구간에서 50%, 75~100% 구간에서 28%, 50~75% 구간에서 27%로 낮아지다 0~50% 구간에서 59%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00년대 이후 높아져 왔으나 국가신용등급도 상승했다.

김 원장은 1~3차 추경을 통한 약 30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에서 재정지출 승수를 1로 가정해 계산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약 1.5%P 정도라며 재정수지 개선 효과 0.33만 감안해도 재정지출 확대의 3분의 1, 즉 10조 원 규모는 자기 조달로 해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채무비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나 재정지출 확대의 이력효과를 고려하면 V자 회복 유도를 통해 다음 시기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음(-)의 값 수준인 국채 실효이자비용, 초과공급 상태인 국내자본을 고려하면 이를 감내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단기적인 국채발행시장의 과부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의 동향을 살피면서 국채 발행의 시차적인 고려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 침체기를 가능한 한 짧게 경험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속한 고용 회복을 위한 고용 보조금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같은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